뉴스를 보면 세계 각국 은행이 'CBDC 도입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들릴때가 종종 있습니다. 가상화폐 소식이 시끄럽게 들려오는 요즘, 이 CBDC 개념까지 등장하니 복잡해보일 수 있습니다. CBDC개념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국가의 중앙은행(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라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일반 화폐를 디지털화 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정 화폐(법으로 인정하는 화폐)이기 때문에 조건없이 사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CBDC는 화폐처럼 안심하고 소유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CBDC가 언제든 액면가만큼의 화폐와 교환되도록 중앙은행이 보증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화폐 가치는 급격히 변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화폐와 연동되는 CBDC의 가치 또한 안정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도 가격이 크게 변동하는 가상화폐나 암호화폐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비트코인 역시 디지털 화폐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상황으로 볼 경우 디지털 화폐라기 보다는 디지털 자산에 더 잘 어울리긴 합니다. 비트코인은 화폐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인류는 정부가 법적으로 보증하지 않지만 그 가치를 인정받는 화폐의 등장으로 오랜만에 목격하게 되었고, 그 가능성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비트코인의 단점으로 생각되는 교환매개로서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테더, 리브라 같은 스테이블 코인들도 출현하였습니다. 요즘들어 CBDC에 대한 논의가 더욱 속도를 내는 이유입니다. 민간 부문의 디지털 화폐로 인해 토오하정책 운용이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CBDC의 운영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중앙은행(혹은 중앙은행이 지정한 기관)이 CBDC 계좌와 거래기록을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선불카드 충전방식'과 비슷합니다. 즉 미리 금액을 충전한 CBDC를 상품구매시 결제에 쓰입니다. 다만 CBDC 계좌와 기록 관리를 일반은행이 아닌 중앙은행 등의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독점합니다.
둘째, CBDC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여러 관계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블록체인은 한 마을의 '공동장부'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거래 기록을 모든 장부에 적고 이를 각각 복사하여 나누어 갖습니다. A가 B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B가 거래 기록을 조작하여 사기를 치려면 모든 사람의 장부를 동시에 동일하게 조작해야 합니다.
CBDC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면 중앙은행과 다른 기관에서 CBDC 거래 기록을 나눠 관리하게 됩니다. 기록 관리 기관끼리 서로 감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기록을 위조하려 해도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모든 기록을 위조해야 하니 현재 기술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CBDC를 발행하는 이유
CBDC를 도입하게 되면 화폐 제작/발행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2019년 손상된 화폐 폐기 및 재발행에 들어간 비용이 약 900억이었습니다. CBDC를 통해 화폐 발행이 줄어들면 화폐 관리 비용도 사라지게 됩니다. 또 CBDC 환경이 조성되면 사람들이 화폐를 아예 챙길 필요가 없으니 편리성도 늘어납니다.
또한, CBDC는 자금세탁, 탈세 범죄를 추적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현금은 누가 어떤목적으로 사용했는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면, CBDC는 관련 기록이 남기 때문에 범죄가 발생한다면 추적,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에 따른 정확한 세금을 매길 수도 있습니다. 형평성 있는 세수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CBDC는 화폐처럼 익명성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앞에서 말한대로 CBDC를 얼만큼 보유하고 어디에 쓰였는지 기록이 모두 남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해외에선 CBDC가 정착되면 국가기관이 개인의 금융거래 감시/사찰이 가능하리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모바일 기기나 은행 계좌가 없는 소외계층은 현금이 사라진 사회에서 화폐를 오전히 이용하지 못한다는 점 역시 문제입니다.
CBDC 도입 추진 중
현재 CBDC 도입에 적극적이 나라는 중국과 스웨덴입니다. 중국은 2022년 베이징올림픽 때부터 외국인도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토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범사업을 하면서 선전 시민 5만 명에세 200위안(한화 약 36,000원)을 나눠주었습니다.
한국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올해 CBDC 시범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는 현금수요가 여전히 상존하고 다수 업체가 소액지급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CBDC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비대면 결제방식이 부각되면서 최근 들어 입장을 바꿨습니다.
끝으로 CBDC도입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디지털 법정화폐가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큰 변화의 가능성을 염두해 두어야 하는 정말 파급력이 큰 결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모르 화폐를 디지털화하면서 보안문제를 각별히 신경써야 할 듯 싶습니다. 어떤방식으로 CBDC를 관리할지도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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