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지도부, 올해 정부 지출 1.6조달러 총액 합의

 

미국 의회의 지도부가 2024년 1조6000억달러의 정부 지출안에 대한 초당적 합의에 도달해 연방정부 폐쇄를 피하기 위한 첫걸음을 시작했다.

8일 AFP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전날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과 민주당 지도자들은 몇 주 간의 협상 끝에 2024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예산안 총액을 1조6000억달러로 합의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불필요한 정부 셧다운을 막고 중요한 국가 우선순위를 보호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섰다"고 평가하며 즉각적으로 축하의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연방 정부의 일부 자금이 소진되는 1월 19일 시한 이전에 미국 의회가 정부지출의 세부 사항에 합의하고 법안을 통과시키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

이번 합의에는 국방부 지출을 약 8863억 달러로 증액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민주당이 제시한 비군사 지출보다 1000억 달러가 훨씬 많은 액수라고 AFP와 WSJ는 지적했다.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는 공동 성명에서 "비국방 재량 자금으로 7727억 달러를 확보함으로써 우익 극단주의자들이 요구하는 과감한 삭감으로부터 재향 군인 혜택, 의료 및 영양 지원과 같은 국내 주요 우선 순위를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는 "미국 국민을 위한 중요한 자금 우선순위를 유지하고 정부 폐쇄를 피하기 위해 의회가 향후 몇 주 동안 행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고 성명은 적시했다.

이어 "민주당이 지출 조치에 포이즌 필 정책 변경을 포함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을 것임을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에게 분명히 밝혔다"고 덧붙였다. 포이즌 필이란 기업 인수합병(M&A)에 대한 경영권 방어 전략의 일종으로 매수 시도가 시작되면 기존 주주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매입할 권리를 부여하는 조항이다.

바이든은 성명에서 이번 합의가 "열심히 일하는 가정이 의존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대폭적인 삭감을 거부한다"며 "미국 국민을 위해 제공하고 극단적인 정책이 없는 연간 자금 지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길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재정 긴축을 요구해온 공화당 하원 코커스의 극우파 분노를 유발할 수 있다. 보수 성향의 하원 자유 코커스(House Freedom Caucus)는 X에 올린 성명에서 "스핀(spin, 2탄)을 믿지 말라"고 말했다.

성명은 "워싱턴의 일반적인 수학을 깨고 나면, 실제 총 프로그램 지출 수준은 1조 5900억 달러가 아니라 1조 6580억 달러"라며 "이는 완전한 실패"라고 적시했다.

그러나 존슨 의장은 동료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국세청 예산 100억 달러 삭감과 연방 관료제의 "실질적 감축"을 포함한 보수주의자들의 승리를 강조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신기림 기자 (shink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