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부품 배제에 美 IRA 전기차 보조금 대상 43→19종

 

중국산 부품·핵심광물에 대한 규제 탓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미국 정부의 전기차 지급 대상 차종이 절반 넘게 줄어들었다.

1일(현지시간) 미국 에너지부에 따르면 올해 IRA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차종은 19종이다. 제조사별로는 △쉐보레 2종 △크라이슬러 1종 △포드 3종 △지프 2종 △링컨 1종 △리비안 5종 △테슬라 5종 등이다. 43개 차종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절반 넘게 줄었다. 7500달러(약 972만원)에 이르는 세액공제 혜택을 완전히 받을 수 있는 차종은 10종으로 더 적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 중 조건을 만족하는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북미에서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사용할 경우 3750달러(486만원) △미국 혹은 한국 등 자유무역협정(FTA)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 광물을 사용할 경우 3750달러를 각각 받을 수 있다.

올해 IRA 세액공제 대상이 줄어든 건 올해부터 외국 우려기업(FEOC)에서 배터리 부품을 조달하는 게 제한되기 때문이다. 중국과 러시아·이란·북한 등 FEOC에서 부품을 조달하면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IRA 세액공제 혜택에서 배제된다. 합작사를 만드는 경우에도 FEOC 지분율이 25%를 넘으면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진다. 내년부터는 흑연·리튬·니켈 등 배터리 핵심 광물을 FEOC에서 조달하는 것도 제한된다. 사실상 중국 전기차 산업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 재무부는 “일부 제조사가 아직 (세액공제) 적격 차량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혜택 대상이 변경될 수 있다”고 했다. 테슬라는 자사가 지난해 내놓은 전기 픽업트럭 ‘사이버트럭’이 연말부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밝혔다. 제너럴모터스(GM)와 닛산 등은 세액공제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

 

박종화(bell@edaily.co.kr)